이용약관
⚠️ 본 문서는 초안이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식 서비스 오픈 전 검토 후 확정본으로 교체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정부지원AI비서’(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 공고 통합 조회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서비스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 공공데이터포털 등 공개 API를 통해 수집한 정부지원사업 공고의 통합 조회
- 공고 검색, 분야·지역·상태별 필터링
- 전문가 상담 연결 기능은 준비 중이며 현재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 (공고 정보의 성격 및 면책)
- 서비스가 제공하는 공고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수집·가공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수집·가공 과정에서 원문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신청 전 반드시 각 공고의 원문을 확인해야 하며, 공고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최종 판단 책임은 소관 기관의 원문 공고에 있습니다.
- 서비스는 공고 정보의 오류·누락·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전문가 상담 연결)
전문가 상담 연결 기능은 현재 제공하지 않습니다. 향후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이용 조건과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자동화된 대량 조회 등)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서비스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변경·중단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7일 (초안)